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위험성보다 노후성이 기준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중랑구의 한 독거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방한용품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노후성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재개발·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물의 안전성을 우선 따지기보다 ‘준공 후 30년’ 등 최소 연한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간담회에 앞서 윤 대통령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이날 80대 독거노인이 사는 중랑구 다세대주택을 방문했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외풍은 없느냐” 등을 물은 윤 대통령은 “더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방바닥 이곳저곳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바닥이 차다. 가스비 걱정에 보일러를 충분히 못 트시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며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 목도리 등을 선물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