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56조 지각처리… ‘쌍특검법’ 충돌 예고

김영선 2023. 12. 2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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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줄었다.

전년도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약 1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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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총지출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 줄었다. 전년도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다. 총수입은 612조2000억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약 1000억원 증가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3년 연속 어기는 ‘지각 처리’를 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어김없이 계속됐다.

예산안 정국은 간신히 넘겼으나 여야의 연말 대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김건희 특검)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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