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동결·감축, 군 당국이 밝힌 '성사 조건'은

신원식, '한미동맹 유지' 하에
북핵 동결·군축 방안에 '찬성'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차원에서
'최종목표' 설정 중요하다는 평가

지난 2019년 2월 27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가지기 앞서 악수하는 모습(자료사진). ⓒ노동신문/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다만 단계적 비핵화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핵 동결·군축 협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외교적 협상에 관련된 문제"라면서도 "북한은 핵 동결 및 감축 조건으로 반드시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 장관은 "북한이 만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북핵 동결·군축 협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반기지 못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동북아 안보 지형이 '현상 유지'되는 가운데 단계적 북한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윤 정부는 지난 6월 펴낸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 목표하에 "비핵화 로드맵이 완료되면, 비핵화 진전에 발맞춰 경제·정치·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조치를 동시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美 대선서 트럼프 승리 시
군축협상 본격화 가능성
北, 핵보유국 지위 인정받나

문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정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관 포럼에서 "미국 민주당 정부는 군축협상이 정확하게 북한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 일각에선 핵군축 내지는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생각을 가진 인사들도 있다"며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선 성공 시 북한과 군축협상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잠정적 합의'를 도출해 미 본토 위협만 제거한 뒤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배경이다.

특히 군축협상으로 요약되는 잠정적 합의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北비핵화 로드맵, 준비해야"

신 장관은 군 당국 입장에서 한미동맹 유지에 방점을 찍었지만, 무엇보다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실장은 "걷기 위해서는 일단 서야 한다"며 "(북핵) 동결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결을 시켜야 한다. 동결 다음에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냐,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 간에 했던 군축협상이냐에 따라 굉장히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미국 측에 명확한 최종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 대선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종의 '플랜B'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실장은 "미국 측이 '새로운 시각'에서 움직이려고 할 때, 우리가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나름대로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