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공약1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첫 성사

울산시 도시계획위, 중구 다운동 산 101번지 일원 약 19만㎡ 그린벨트 해제 확정

[박석철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선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1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1호 공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다.

김두겸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식에서 "울산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신도시를 건설해 인구와 자금유출을 막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 "그린벨트 해제, 기업 유치"... 김두겸 울산시장 취임).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12월 21일,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민선 8기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 부지'로 중구 다운동 산 101번지 일원 약 19만㎡ 땅의 그린벨트 해제를 확정했다.

이에 김두겸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해당 부지는 울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혁신 거점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반겼다.

울산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1호 부지' 중구 다운동 지역은 반경 5km 이내에 탄소중립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울산 테크노파크와 에너지 공기업들이 위치한 혁신도시,
울산대학교 등 산학연 기관이 밀집해 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탄소중립 특화연구단지를 품은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추진할 최적지라 1년 전(2022. 12.) 국토부도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구역의 약 17%가 환경영향평가 2등급지에 속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안상으로는 3, 4등급지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임지생산능력이 높게 책정됐는데, 울산시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토양성분 재조사를 의뢰해 '등급이 없는 비산림지'로 확인받았고 이 결과를 제시하며 국토부를 설득했다"라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울산방문 당시 해당 부지를 찾아 그린벨트 해제의 필요성에 대해 제가 직접 설명했다"며 "이 모든 노력의 결과로, 19만㎡의 그린벨트를 신규 산업 용지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추진에 대해 "극심한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방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전략"이라며 "그래서 시장 후보 시절에도 '울산 그린벨트 해제'를 1호 공약으로 삼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임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 시도지사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발제한구역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왔다"며 "그 결과 지방정부의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할 수 있었고, 첫 개발제한구역 해제지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성과를 발판 삼아 환경평가등급 기준 완화, 대체지 지정을 통한 1~2등급지 활용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기염을 통했다.

한편 이곳에 들어설 도심융합특구는 탄소중립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유-스타베이스지',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그린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구', '산학융합캠퍼스' 등 총 6개 지구로 조성된다.

총사업비 52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 2026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울산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에 산업과 주거, 문화 기반이 밀집된 고밀도 혁신 공간이 조성되면서, 기업과 인재가 모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두겸 시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호, 3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연이어 기다리고 있다"며 "남구의 울산체육공원과 동구의 남목일반산업단지, 중구의 성안·약사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율현지구가 해제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산업용지를 값싸게 공급하고, 물류비용도 줄이면서 투자하기 좋은 '기업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울산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닦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