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살림 6조6489억원 확정…올해대비 4%↑[예산안 통과]

국회 심의 과정서 정부안보다 늘어
민생지원 예산 확충·연안경제 활성화

해양수산부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46억원 늘어났다. 해수부는 21일 “내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6조68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해수부 예산은 정부안 6조6233억원보다 646억원 늘었다. 올해보다는 2546억원(4%)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1176억원(올해대비 5.8%↑), 해운·항만 부문에 2조374억원(올해대비 8.1%↑)이다. 해양·환경 부문에는 1조3247억원을 확정하면서 올해보다 3.9% 줄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7315억원으로 올해보다 17.1% 감소했다.

해수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

생산비 증가와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은 신규로 56억원 지원한다.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또한 45억원 신규 반영했다.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원 늘어나 18억원을 투입한다.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도 10억원 늘어나 24억원을 지원한다.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는 신규로 4억원 편성했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은 15개 항로에서 20개 항로로 확대해 9억원을 투입한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도 국회가 14억원 편성했다.

해양수산업 미래 성장 발판 마련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은 신규 반영했다.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했다.

생산자 단체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은 10억원,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8억원 국회에서 증액했다.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도 신규 3억원이 반영됐다.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신규, 5억원)이 편성했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2억원 증액, 2개소)과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11억원 증액)도 확보했다.

연안경제 활성화 예산 증액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비와 새만금신항 예산은 각각 26억원, 1190억원 널었다.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비도 8억원 증액했다.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비(신규, 10억원)와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비도 3억원 편성했다.

어업인과 관광객 안전, 재해예방 등을 위해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도 47억원 증액했다.

해양레저 관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해양레저거점 추가 조성, 마리나비즈센터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가 추가됐고,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타당성조사비와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연구개발비도 반영했다.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강화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비를 편성했고,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비도 7억원 추가 반영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5억원)와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개발(17억원)은 새로 예산을 편성했다.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비는 28억원 늘었다.

이 밖에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 20억원 증액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서천 30억원, 고창 10억원) 신규 편성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기술개발 18억원 증액했다.

해수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 전기료·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산업 현장 경영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