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체부 예산 3% 증액… 19세 청년에 연 10만원 ‘문화예술패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올해보다 3.17%(2137억원) 증액된 6조9545억원으로 확정됐다.

문체부는 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의결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170억원·신규),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 교육 지원(80억원·신규) 등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서는 청년,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사업 예산이 늘어난 게 두드러진다. 내년 성년(19세)이 되는 청년 16만명에게 순수예술(공연과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0만원의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은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되고,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된다.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건립 등 노인세대 지원사업 예산은 468억원에서 502억원으로, 장애예술인 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사업의 예산은 2701억원에서 2855억원으로 증액됐다.

예술인 지원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 원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출판사의 수출을 돕는 ‘K-스토리마켓’ 예산(5억원)과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예산(6억원)을 신규 책정하는 등 출판 수출 지원 예산이 68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액됐다.

미술 해외 진출 지원 예산도 늘렸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K-아트 특별전’ 예산(17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중동과 유럽 등 권역별 중심지에 우리 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 예산을 13억원에서 21억원으로 늘렸다. 동남아 3개국 대상 국악 공연 예산도 3억원 신규 편성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모태펀드와 달리 투자 제한이 없는 ‘전략펀드’를 민관 공동 출자로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K-콘텐츠 펀드 출자를 19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늘리는 등 내년 국내 콘텐츠 시장에 1조74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에 92억원을 신규 책정했고,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관련 예산을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밖에 인문 문화를 활용한 심리 지원 사업에 19억원을 신규 편성한 점도 눈길을 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의 자립과 해외 진출,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확정된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