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3조6825억원…청년 지원에 815억원 증액 [예산안 통과]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33조6825억원으로 확정됐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에 집중 투자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603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됐고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한다. 상생협력 확산 지원(210억원), 업종별 임금실태조사(4억원), 신규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28억원), 신규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60억원), 신규NCS 컨설팅 內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150건) 등 일부 신설됐다.

中企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퇴직연금운영은 156억원→223억원으로, 근로복지기금은 155억원→233억원으로 늘린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은 올해 3030억원에서 내년 3568억원으로 증액됐다. 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140억원, 10만명)은 신설됐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산재예방시설융자에는 4586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684억원, 안전동행지원사업 322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126억원이 반영됐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금 499억원과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18억원,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18억원은 신설됐다.

특히 내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청년층의 직무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일경험지원 사업의 예산이 올해보다 3배가량 증가한 1718억원,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242억원이 편성됐다.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과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올해보다 2배 가량 증액된 831억원, 709억원으로 각각 포함됐다.

아울러 부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8세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기간 및 자녀연령 확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도 1490억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3119억원),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24억원),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82억원), 고용안정장려금(339억원) 등도 예산안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