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 122조 3779억 원 확정

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2조 377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예산(109조 1830억 원) 대비 13조 1949억 원(12.1%) 증가된 규모이다.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중독자 치료부터 자살예방까지 지원
먼저, 정부는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9억 원) 및 환경 개선비(5억 원)를 지원한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 확충(110병상, 21억 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지원(7억 원)에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속적인 상담수요 증가에 따라 자살예방상담전화도 확대한다. 안정적인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대율 제고를 위해 신규 상담센터 인력(20명)을 조기 채용하고, 자살률이 증가하는 청년층 등 대상으로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17억 원)한다.

◇필수의료 핵심 공공병원 살린다… 570억원 증액
코로나19 이후 환자 감소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공공병원 살리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원(A~C 등급별, 48억 원~12억 원 지급)한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10억 원)한다.

뇌전증 진단‧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 원), 지역암센터 첨단장비(5억 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 설치(한마음혈액원, 4억 원) 추진,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 구매(5대, 3억 원) 등의 예산도 배정했다. 

◇노인 건강은 지키고 자식 간병부담은 덜어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10개소)을 우선 실시(85억 원)한다.

동시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20억 원)하고, 무릎관절 수술 지원(12억원)을 확대한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월 5만 원)은 신설(6억 원)하고, 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도 신설한다. 시청각장애인, 경계선 지능인 등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