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바이든, 中전기차 관세 인상 검토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 맞서 국내 산업을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신문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백악관과 경제 관련 부처들이 전기자동차 등 3천억 달러(약 391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배터리팩 등도 인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정부는 해당 관세에 대한 장기 검토를 내년 초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경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식 보호주의라며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따르며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골적인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은 후속 상황을 면밀히 추적하며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내수 시장이 침체하면서 저렴한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 공급이 글로벌 시장에 급증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년 대선에서 중국과의 무역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위주 정책이 결국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라고 비난한다.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해왔다.

이같은 공세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전미자동차노조(UAW) 행사에 참석해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며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자동차에 대해 7천500달러(약 98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중국 기업에 맞서 국내 기업이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미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관세 및 보조금 정책으로도 가격이 더 저렴한 중국 전기자동차와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