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56.6조 확정…輿 “건정재정” 野 “R&D·새만금”

총지출 규모 656.9조→656.6조 원 “3000억 원 순감”
輿 “尹 정부 건전재정 기조 견지”
野 “R&D 6천억 원·새만금 3천억 원·지역화폐 3천억 원 증액”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656조 60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룬 여야는 각각 협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2024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3주 이상 훌쩍 넘긴 20일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를 이뤘다.

앞서 여야는 △연구개발(R&D) △정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새만금 사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약 56조 9000억 원 규모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최대 쟁점 사안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보다 6217억 원 증액했다. 여야는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증액을 합의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4조 6000억 원가량이 삭감됐다.

새만금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1000억 원을 주장했지만 3049억 원 규모로 증액하기로 했다. 새만금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관련 예산은 3000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야당은 당초 7053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주장했지만 정부안에서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증액해야 할 예산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비비 등 감액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야당 주장대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도 일부 깎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애초 제출한 656조 9000억 원 보다 총 3000억 원 줄어들었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두고 각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힘은 ‘건전재정’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은 최소화하고,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을 늘리려 많이 애썼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R&D, 새만금, 지역화폐 등 일부 쟁점 예산을 총 2조 원 증액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