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6억원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소

21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법정시한 19일 초과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약 3조9000억원 증액, 4조2000억원 감액해 올해 본예산보다 총지출이 2.8% 늘어난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지었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6217억원 순증했다.

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지역화폐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증액됐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 고속도로(1133억원), 신항만(1190억원), 신공항(261억원) 등이 추가됐다.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증액됐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 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2520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690억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을 19일 넘겼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늦장 처리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은 피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