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건축·개발’ 기준 변경 예고…“한동훈 사의 수용”

재개발·재건축 기준…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한동훈 장관 사의 수용…대통령실 입장 없어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재개발과 재건축 기준을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에서 통과한 예산안이 내년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의 사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시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했다”며 “이 자리에서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며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제거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을 ‘노후성’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의 재개발을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늦었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건전 재정 원칙을 유지했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민생경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크게 증액했다”고 말했다.

이어 “R&D와 새만금 관련 예산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했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장관의 사의’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브리핑 후 대통령 관계자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한 장관의 사표 수리 배경과 이임식’에 대한 질문에 “이 내용은 당과 한 장관이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직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절차를 잘 지켜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 장관의 사임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