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범죄 예방 투자 확대...경찰 조직 개편 187억원 증액

정부는 민생 범죄에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1급 지구대를 통합개편하는 등 경찰 조직을 개편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현장 중심으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예산은 187억원 늘렸다. 광역 기동순찰대와 형사 기동대를 신설하고, 1급 지구대를 통합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과 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 도입하기 위한 예산도 44억원 증액됐다.

또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17억원 늘렸다. 기재부는 현재 마약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전국에서 2개 뿐인 상황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마약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늘리는 차원이다

생활 곳곳에서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출퇴근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외 역주행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에스컬레이터를 전량 개선하기 위해 75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이 공동안전관리 전문가들의 안전관리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126억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원활하게 실행되려면 사전에 소규모 사업장들의 준비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등 첨단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 보훈 예산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선행 절차가 마무리된 보라매(양산), 레이저 대공무기 등을 위해 2526억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임관 전 ROTC 장교의 학업생활지원금 수준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74억원 늘렸다. 현재는 8개월 간 월 8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개월까지 월 18만원이 지원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