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정규직,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은 언제?

급여 현실화 아직... 경북도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

[경주신문 엄태권]

정규직으로 전환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경북도와 경주시는 공식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의 호봉제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들어간 것에 비하면 경북도내에서는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규직 됐지만 급여 현실화는 아직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련의 자격검증이 이뤄진 사람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노인, 장애인, 유소년 등 다양한 국민들 수준에 맞춰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주에도 경주시체육회 소속 13명, 경주시장애인체육회 소속 5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활동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고, 경주시도 2022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했다.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받게 되는 기본급과 수당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고용 안정은 됐어도 급여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급여 현실화를 위한 호봉제 도입을 요구했고,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최초 호봉제 도입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체육회와 긴밀한 협의 끝에 2023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호봉제 도입 요구가 수차례 있어 광주광역시와 협의 끝에 지역 내 모든 구에서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는 국비 50%, 시·군·구비 50%, 시·도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호봉제 도입으로 추가되는 예산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약 10%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으나, 광주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활발하게 생활체육 지도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경북도, 예산 부족으로 검토조차 안돼

광주광역시에 이어 부산과 대구, 경남 등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시·도 혹은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경북도는 예산 부족으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가 도입되면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데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서 "예산 문제로 사실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여 차이가 심해 문체부에서 명확한 급여 산출 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근거 마련 요구도

생활체육지도자의 호봉제 도입을 위해 경북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호봉제 도입에 가장 중요한 예산을 위해 법적 근거를 국회에서 마련해야 지자체들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

경북체육회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호봉제 도입이 맞다"면서도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차이가 심한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의 체계화와 호봉제 도입을 대한체육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경북도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을 준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