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 안 해"

내년 2월5일 법원장 인사 예정
"지방·가정·행정·회생법원장 지법부장 중 임명할 것"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에 공지한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 처장은 "2024년 법관정기인사는 공지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법원장 인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라며 "앞으로 그동안의 시행 경험을 차분히 돌아보고 면밀한 성과 분석과 법원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계속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24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번에 새로 보임되는 법원장은 소속 법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사무분담 등 법원장의 업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법관들보다 먼저 해당 법원으로 보임할 계획"이라며 "그 보임일은 2024년 2월 5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관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지법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