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3000억원 감액…R&D 6000억원·새만금 3000억원↑ [예산안 통과]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656조9000억원→656조6000억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 690억원 증액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융자 1800억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최종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656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국회는 21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심사단계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본회의에서 3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전년 대비 총 지출 증가율은 2.8%로, 기존 정부안을 유지했다.

총 수입은 정부안 612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 증가한 612조200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R&D 6000억원, 새만금 3000억원 늘어

여야 간 출동이 있었던 국가 연구개발(R&D)은 6000억원, 새만금 투자는 3000억원 예산을 증액했다.

먼저 R&D 기초연구 과제비 1528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박사후 연구원 연구사업(1200명) 신설에 450억원을 투자한다. 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0명) 확충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비중이 큰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출연에 388억원을 보강한다.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1만6000명)도 1782억원 한시 지원한다.

R&D 장비 확충을 위해 슈퍼컴퓨터,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전기료 등)·구축 비용 지원도 434억원 확대했다.

차세대·원천기술 달 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은 188억원, 원전 안전성과 부품 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에는 148억원을 지원한다.

새만금 투자는 입주기업 경영활동과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도록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을 중점으로 3000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1133억원 ▲신항만 1190억원 ▲신공항 261억원 ▲지역간연결도로 116억원 ▲핵심광물 비축기지 187억원 ▲입주기업·투자유치 지원 62억원 ▲수목원 100억원 등을 확대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융자 공급 규모 1800억원 증액

특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을 증액했다.

우선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한다. 여기에는 3000억원을 확대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 인상분 일부는 2520억원을 추가해 한시 지원한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원, 최대 1년)에 690억원을 증액, 1년 추가한다. 다른 지역에서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지원비(월 20만원, 3개월)를 신규 지급한다. 또 정부안에서 신설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K-Pass)을 조기 시행하고 환급 요건도 완화(월 21회→15회 이상)한다.

농·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선 면세유 인상분(시설농가·어업인 6만8000명)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양식어민 1만3000호) 일부에 171억원을 한시 지원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일부도 288억원을 증액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만원 인상(269억원)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1000명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 인상했다.

요양병원 내 간병 지원을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여기에는 85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루게릭과 같은 희귀질환자를 위해 의료 장비 구입 예산 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민 안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난다. 본회의에서는 생활 속 범죄 예방 등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1800억원 확대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한 피해주택 매입 지원(5000호)과 대부분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개, 김포 5개)하고, 광역 버스도(91회/1일) 증차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회 예산안 조율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