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발 금융권 건전성 우려 지속 반복…개선방안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경기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 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주재하면서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PF 자금공급의) 경기 순응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을 방문해 이뤄진 이 날 회의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 NICE평가정보, KB증권 등 정부, 관계기관, 시장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12월 미국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고 향후 통화정책 전환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통화정책의 전환이 초저금리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경제에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잠재적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내년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다수의 전문가는 장기 침체 사이클로 진입하거나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단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인 만큼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내년에도 관계기관, 금융권 등과의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선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차주들의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이 선제적이고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서는 한편 금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외부 충격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전성과 복원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면서 "2024년에도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