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김동연표 확장예산' 확정…36조1210억원 편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00조원 플러스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예산 대비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을 기록해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경기도 예산 36조1210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106억원(6.8%)이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1504억원, 특별회계 3조9706억원 등이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9770억원 대비 2조1734억원이 증가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내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예산안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9일 도의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 차담을 시작으로 이달 6일과 20일 의회 양당 대표단을 찾아가 예산 심의 협조를 부탁하는 등 예산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더욱이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예산 증가율 6.8%는 올해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특히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김동연 지사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제 ▲돌봄 ▲미래 등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민선8기 3년 차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또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