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1193건 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 통한 규제혁신 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 한 해 동안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해 총 1193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발족한 중기부는 이를 통해 발굴한 1193건의 규제 개선과제 중 전문가 검토를 통해 우선 해결을 추진할 '중소벤처 킬러규제 15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네 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규제뽀개기는 국민과 함께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다. 기업과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기존 간담회와 달리 국민판정단을 도입해 핵심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 5월 바이오 규제뽀개기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골목규제, 모빌리티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국민판정단과 함께 19개의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뽀개기를 통해 논의됐던 과제 중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도화', '안면정보에 대한 AI 학습 허용'은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아울러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 721건을 검토하고 과도·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약 283만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연간 약 208억원의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중 양돈농가에 대한 적용 기준을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 조정해 양돈농가가 부담해야 했던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비용 약 187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