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657조원 톺아보기

나주석 2023. 12. 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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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일단 정부가 제출한 전체 예산 657조원 규모를 유지하되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국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 틀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외에도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 등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원전 관련 예산 1814억원은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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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본회의 열어 예산안 합의 처리
건전재정·R&D 구조조정 등 정부 기조 유지
지역화폐 등 민주당 예산 요구도 반영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관련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지 19일 만이다.

여야는 일단 정부가 제출한 전체 예산 657조원 규모를 유지하되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한 뒤 국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 합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원칙이 관철됐다는 점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경기 여건 등을 들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657조원 규모의 예산안 틀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올해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관련 예산도 정부 기조대로 구조조정의 틀은 유지하되, 연구인력들의 고용불안 해소 등 부작용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타협을 봤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32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 가량을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6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윤 권한대행은 "R&D 예산에서 6000억원 순증이 있었지만,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눠먹기식 R&D 예산이 폐지되면서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갖게 된 R&D 예산은 향후 지속적인 증액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첨단미래산업의 승자로 우뚝 서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문 등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원전 관련 예산 1814억원은 기존 정부안대로 복원했다. 이 예산은 당초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었다.

구체적인 개별 사업에서는 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여야는 협상 끝에 새만금 관련 예산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각각 3000억원씩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업들은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다.

이외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 회의에서 "민생 부분에 있어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과 내일 채용 공제 등 청년 관련 예산과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 관련 예산,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예산,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한전공대 지원 예산 등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검찰 특수활동비 등은 일부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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