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외국인 주택거래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
의심사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총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

또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한 7520건 가운데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272건(57.6%)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가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자금을 불법 반입이 의혹이 있는 경우가 36건이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속하는 무자격비자 임대업도 17건이나 적발됐다.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건에 달했다.

또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각각 4건, 20건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사례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