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2조+α 예상보다 신속하게 마련…2금융은 상황 안좋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함께 개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역대 최대 규모의 2조+α 지원에 대해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신속하게 의도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내정 후 발령되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업무를 챙기고 은행장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은행들의 상황을 고려한, 너무 획일적이지 않은 최대한의 지원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 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2금융권은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3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신용보증기금에서 7%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따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으로 대표적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장기적 주주 이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고객이 이탈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선 안 되며, 이것은 중장기적인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설명하면 많은 주주가 납득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외국의 경우 이익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은 은행의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당국 입장에서 건전성의 문제, 은행이 적절한 방식으로 이사회와 주주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논의가 될 수 있는 전제하에 정책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주 환원 정책은 이미 안에 포함돼 논의가 됐고, 당국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시장 불안이 조성되면 정상정인 사업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계속 정상적인 사업장을 지원해 오고, 문제가 있는 곳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는 과도기 과정”이라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연착륙이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일부 부동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곳도 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장참여자들이 협조만 해주면 연착륙이 질서있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