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역대 최대' 2조+α 상생 보따리 푼다

서울 시내 은행 자동화기기들이 늘어서 있다. ⓒ뉴시스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를 지원키로 했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사 은행장 등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등 국내 20개 모든 은행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이 지난달 20일과 27일 ‘금융위·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및 ‘금융위·원-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2조원 규모의 지원액은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 환산한 2023년도 추정 단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됐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며,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 지원(+α)을 할 예정이다.

2조원+α의 지원액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본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의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된다.

우선 공통 프로그램으로 은행권은 전날 기준(발표전일 마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한다.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한다.

은행별로는 자행의 건전성, 부담여력 등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인당 평균 지원액 85만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율 프로그램으로는 은행권이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2조원-1조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효과적인 지원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 전무이사는 “이번 지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이 운영중인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이번 이자 캐시백 지원이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명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새출발기금은 연체 가능성이 있거나 연체한 차주들이 자신의 이제 채무 자체를 조정하는 부분이라 상충되는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긴축 기조와 상반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해야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은행별 집행실적을 취합·점검해 발표함으로써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