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대책·수요 회복 속도 “총선 후 정책 흐름이 변수”

올해 분양물량, 13년 만에 최저…인허가·착공도 급감
“중장기적 공급 부족 완화 기대되나, 정부 실행력 중요해”

올해 전국에서는 23만1549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급됐다. 이는 2010년 17만2670가구 이후 13년만에 최저 수준이다.ⓒ뉴시스

고금리에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주택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급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이행력과 함께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는 23만1549가구(예정물량 포함)가 공급됐다. 이는 2010년 17만2670가구 이후 13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올 상반기 분양실적은 7만4723가구로 지난해 상반기(16만5436가구) 대비 45% 수준에 그쳤다.

올해 1~10월 주택 인허가 물량 역시 27만3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2만8000가구) 대비 36% 낮아졌다. 착공 실적도 14만1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인 33만가구 보다 57.2%로 급격히 줄었다.

앞서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민간의 신규 인허가 촉진 및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물량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를 포함해 신규택지 8만5000가구, 민간물량 공공전환을 통한 5000가구 등 총 12만가구에 대한 추가 공급을 예고했다.

또 민간주택시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확대 및 중도금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 폐지 등 규제 정상화 입법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단기간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급 의지를 표명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이슈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높은 금리수준과 업황 부진이 길어진다면 PF부실 위험 규모가 확대되고, 계획한 공급사업 실행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공급시장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에도 금융 및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될 여지가 커 비수도권 사업지 또는 리스크에 취약한 건설사들의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과 더불어 수요 회복이 빠르게 이뤄져야만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해 공급 확대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주택 정책 흐름도 변수가 될 수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