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지방분권적 지방화로 청년이 미래 꿈꾸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 열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6대 협의회장 이철우 지사의 소회와 평가

임기 동안 ‘지방시대’ 초석 다져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외교 복원
교육 정책 등 지역소멸에 대응도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윤석열 정부 들어 격상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 차기 회장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으로 결정되면서 제16대 협의회장이었던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 임기도 올해 말까지로 정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협의회장으로 추대된 후 임기 동안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 이른바 ‘지방시대’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협의회장은 재임 기간 주요 성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 ▶단절된 지방외교 복원 ▶중앙기관과 적극적인 협약(MOU) ▶지방정부 중심 시도협 사무처 운영 등을 꼽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 면에서 이 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제2회부터 제5회차까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동부의장으로 참석,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표현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지방지원단’ 설치를 주도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에 명시까지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동반자 자격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지방지원단이 만들어지면서 자치조직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교육재정합리화 등이 의제화하는 결실로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단계적 상향,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단계적 상향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등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 의결됐다.

지방외교 복원은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와 우호 협력을 강화한 성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린쑹텐(林松添) 중국인민대외우호협력회장을 만나 교류 활성화 의지를 전달하고 한중지사성장회의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일본전국지사회장을 만나 제7회 한일지사회 개최에 합의하고 지난달 1일 일본 야마나시현(山梨県)에서 한일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 6년 이상 중단됐던 한일 지방외교를 복원했다.

중앙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방자치 구현도 눈에 띄었다. 지난 3월 법제처와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률 83개와 하위법령 65개를 발굴해 일괄 정비 중이다.

이어 7월에는 교육부·보건복지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 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업무는 결국 교육부로 이관됐다. 9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지방정부 동반성장 협의체 시범 구성·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지역별·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협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시도협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당초 시·도의 기획조정(관리)실장에서 실무국장급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방정부 운영 기조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시·도에 오랫동안 근무한 실국장(지방공무원)으로 구성을 바꾼 개편이다.

이 협의회장은 경북도지사로서도 지방시대를 여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인구·청년·교육·외국인 정책 등을 총괄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이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0월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시대 5대 정책방향(지방정주대전환·교육대전환·문화대전환·산업대전환·농업대전환)과 5대 메시지를 제시했다.

이철우 협의회장은 “현재 틀 속에 국민 정서는 굳어져 있다. 틀을 깨고 바꿔야 국민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집권적이고 수도권 집중적인 현 실태를 지방분권적이고 지방화로 그 틀을 바꾸면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