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생산 ‘패트리엇’ 미국 수출 방침…완성품 무기로는 처음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3.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대공 미사일을 지원한 후 이를 채우기 위해 일본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이르면 22일 개정해 자국에서 제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의 경우 부품만 수출할 수 있다.

수출 검토 대상은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3(PAC-3·사진)와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2(PAC-2)다.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 기업에 일본 기업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 행정부의 중요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익명의 미국 관리들이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과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이 사안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일본이 패트리엇 미사일과 155mm 포탄의 미군 재고를 채워주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방미 기간중 비공개회의에서 수도 키이우 방공망의 미사일 등이 한 줌 밖에 남지 않았으며 오데사 등 주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하기도 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