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민법 개정안 합의…망명심사·추방 등 속도 낸다

김민영 2023. 12.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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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에 합의했다고 마르카리티스 시나스 EU 집행부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EU 법률에 합의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자격심사, 국경 구금시설 설립, 망명 신청이 거부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방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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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와 이민자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에 합의했다고 마르카리티스 시나스 EU 집행부 부위원장이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는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EU 법률에 합의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자격심사, 국경 구금시설 설립, 망명 신청이 거부된 입국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이 법안에는 대규모 이주민 유입을 겪고 있는 유럽 남부 국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EU 회원국들이 협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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