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후보자 “전세사기 해결 노력…이권카르텔 아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만 명을 넘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취임 당면과제로 삼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인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해선 철저히 부인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 우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도 만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1만256명으로 늘었다.

‘전세사기 사태가 부동산 정책 실패 결과라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당국의 직접적인 탓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생기면서 그 여파로 (전세사기)결과가 생겼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깡통주택을 수천 채 보유한 악성 임대인, 일명 ‘빌라왕’을 만든 것도 잘못된 주거 정책이라는 지적엔 “영향이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엔 “270만호 공급이 5년 목표고, 첫 해 목표가 47호인데 금리 상승, 자재비 인상으로 첫 해부터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라고 평했다. 이어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급 가능한 부분을 찾고, 규제를 완화해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특히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다운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이후 연구용역 수주와 광고비 집행 등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2005년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백두아파트 149.76㎡를 3억8000만원에 매수했는데 신고는 이보다 1억1000만원 가량 낮게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 전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맡긴 결과”라며 “현재 기준에 맞지 않음을 유감으로 생각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에서 물러난 이듬해 해외부동산컨설팅업체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했다. 같은 해엔 연구기관인 ‘신남방경제연구회’를 세우고 대표이사로 지냈다.

피앤티글로벌은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2억7800만원 규모 LH 연구용역을 수주했다. 당시 법무법인 ‘화우’와 경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남방경제연구회는 LH로부터 웹진 광고비로 2100만원(7건)을 받았다.

두 건 모두 명백한 이권카르텔이라는 지적에 박 후보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실질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며 “부정청탁이나 결과를 왜곡한 게 카르텔의 모습이고 전관예우라면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용역을 수주할 때 법무법인 경쟁자와 객관적인 심사를 거쳤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하고 3년 5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부른 서울-양평 고속도에 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 있어서 고속도로는 진행돼야한다”라면서 “방법론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방법론에 따라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 시절 적자임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점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투기 사건에 관해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LH 쇄신에 관해선 “취임하면 정부 쇄신안을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라며 “사장을 3년 해보면서 느낀 건 조직원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맡은 국가적 책무를 인식하고, 자강불식,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조직 문화가 형성돼야 하고, 조직문화 바꾸려면 조직 구조나 승진시스템이나 보직경로 등 세세한 걸 고쳐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건 사장 몫이지만, 장관으로서 LH를 지원하고 독려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