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관료의 귀환'…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앵커>

MB 정부 때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도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도 전방위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막고 있는 벽을 허물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확대하고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도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낙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오늘(20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270만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측면의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가로 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MB 정부 때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맡아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취임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신속하게, 특히 도심 내에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데, 작은 집을 갖고 있어도 규제에 묶여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 섭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 "리스크를 줄여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치인 출신 일색이던 국토부 장관 자리에 관료 출신이 10년만에 앉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김정은, CG 김 준
성낙윤 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