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7명으로 설립 가능”…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 수가 현행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드는 등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의 업무집행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 회계사는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 회계법인의 이사가 아닌 소속 공인회계사도 감사 보조자가 아니라 감사 담당자로 참여할 수 있다. 회계법인의 업무 관행에 부합하도록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되 감사·증명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를 적시에 퇴출하고 회계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명문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는 처분 기간 중에도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징계 취지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회계법인 설립 문턱이 낮아져 회계·감사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속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현실화하고 결격 사유 등 징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조치가 이뤄져 보다 효과적인 공인회계가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은 정부 이송·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