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총선 후 김건희 특검'…성사시 尹 부담 덜지만, 실현 가능성은 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총선 후 김건희 특검'…성사시 尹 부담 덜지만, 실현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소위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독소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출범을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요지인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후 특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운을 떼면서 조금씩 공론화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일견 풀이된다. 하지만 반대로 흠결이 보완된다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 장관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야당의 특검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는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특검의 수사를 매개로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띄우겠다는 정략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반(反)헌법적 악법"이라며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으로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총선 후 특검'은 사실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던 방안 중 하나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시점을 잡아 정치적 부침 없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특검 취지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과거 검찰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수사를 중단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를 총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단 한 번도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았다"…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경찰에게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걸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했는데도 신 씨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송영길, 구속 수감 뒤 첫 검찰 조사 불응…일정 다시 조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 후 첫 조사가 불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의 구체적인 소환 불응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조사에 응하는 대신 오후 선종문 변호사와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전인 이달 8일 검찰의 첫 소환조사 때에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18일 송 전 대표를 구속한 후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변호인 외에 가족과 지인 등 타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내린 것 등에 대한 반발성으로 불출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