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진료 거부 없어질까…‘수용곤란 고지 표준지침’ 개발 추진

복지부, 제8차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회의 개최
‘Pre-KTAS’ 대구서 시범 적용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준비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단위로 이송·전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 확인과 수용 곤란 고지 방법 등을 담은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는 내년 1분기부터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이송·전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나간단 계획이다. 지난 9월부터는 지역 맞춤형 이송 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부적정 사례를 관리하고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에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은 지난 10월부터 대구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추후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가산 50%에서 운영시간에 따라 100~200%로 강화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표를 개선하기도 했다.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과 중증 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예비 지표에 추가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지역 내 119·병원 간 전원환자 수용 분담률,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 등도 들어갔다.

아울러 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준비한다. 또 증상을 입력하면 응급증상별 의심 질환 정보와 적정 이용 병원을 안내하는 자가 분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표준 지침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용 곤란 고지 관리 지침을 수립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선 민·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