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남해군 빈집, 절반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군, 빈집 실태 파악 조사... 1008호 중 불량·철거 대상 463호

[남해시대 김희준]

수도권 인구 편중과 지역의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 마을에 빈집들이 소리없이 늘어가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경관훼손 뿐 아니라 안전문제 등을 안고 있지만 골치거리로 남겨졌다.

정부가 올해 초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방치된 농촌 빈집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경남 남해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 지난 11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용역 결과를 두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정책개발연구원은 남해군 내 빈집을 모두 조사해 등급을 나누고 앞으로 5년간 정비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의 감축 목표에 따라 2028년까지 5년 간 정비대상 빈집 1008호의 50%인 504호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5년 간 매년 101호씩의 빈집을 정비하는데 해마다 19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했다.
 

▲ 남해군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1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번 용역 보고회에서 공개된 1~4등급 정비대상 빈집을 합한 수를 읍면별로 표기한 지도이다. ⓒ 남해시대

실태조사 결과 매매 의사 없어

용역사 조사에 따르면 남해군 내 정비계획 수립 대상인 빈집은 모두 1008호로, 양호·일반·불량·철거대상 4개 등급으로 이를 분류했다. 철거대상인 4등급에 해당하는 집은 19%인 193호였으며 3등급(불량) 270호, 2등급(일반)이 40%, 406호로 가장 많았고 양호 상태인 1등급은 13.8%, 139호로 조사됐다.

특히 남면의 경우 4등급 빈집(43호)과 1등급 빈집(30호)이 모두 가장 많았으며 읍·면 가운데 빈집 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리된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들은 주거환경,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으며 철거된 빈집은 공동주차장, 마을공원으로 활용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소유자들의 의견도 일부 들을 수 있었다. 1066호에 대한 전화면접 조사가 이뤄졌으나 절반에 못 미치는 497호만이 조사에 응했으며 이 가운데 매매 의사가 있음을 밝힌 소유주는 171호에 불과했다. 빈집과 소유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 만큼은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재원도 문제지만 참여의식 관건

철거와 사후처리, 공간정비까지 생각하면 1호의 빈집을 철거하는 데만 수천만원의 비용이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빈집정비를 위해 용역사는 빈집 관련 정부정책 또는 남해군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련 정부정책사업이 다수 있음에도 사업에 매년, 반드시 선정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허한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해군의 부서 간 협력과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용역사가 제안한 빈집은행 제도도 경남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는 일본의 정책 사례로, 개인정보 공개를 꺼리는 풍토와 빈집 매도 유인이 힘들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단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 의하면 명령 불이행에 대해 지자체장이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도 다소간의 강제력을 얻게 된다.

또 이 법에 의하면 빈집우선정비구역에 대해 건축제한 기준 완화 등 혜택 등이 주어지게 돼 빈집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 강제력 이전에 빈집 방치에 대한 의식변화와 주민의 동참도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