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텔서 투숙객 236명 불법촬영’ 중국인, 징역 2년

1심 법원, 실현 선고
“수법 불량·다수 피해자, 죄질 중해”

국민일보DB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20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설치한 수법이 불량하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수 영상을 소지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A씨는 지난 4~9월 서울시 관악구 모텔 3곳에 카메라를 설치, 120여차례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7년 2월 일반관광 단기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입국해 공사장 등 현장직을 전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객실 환풍구 또는 컴퓨터 본체에 카메라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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