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변동폭 ‘역대 최저’…보유세 부담은 ‘소폭 증가’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0.57%↑…서울은 1.17%
“2020년 수준 적용, 올해 대폭 하락한 기저효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데일리안DB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단독주택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폭 오르는 데 그칠 전망이다. 주택에 따라 보유세 등 각종 세 부담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인데, 상승폭이 크지 않아 조세저항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필지), 표준주택(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 재차 적용됐다.

그 결과 올해 대비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표준주택은 0.57% 소폭 오를 예정이다. 특히 표준주택은 2005년 주택공시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1.17%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하락하는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제주는 0.74%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고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도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보다 공시가격은 소폭 오르겠지만, 변동폭이 작은 만큼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안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19억1900만원 수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원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은 1.46% 오른 19억4700만원으로 추정됐다.

해당 주택 보유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종부세를 포함해 내년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695만원으로 올해(666만원)보다 4.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준 공시가격이 올해 20억500만원 수준인 양천구 목동 소재 단독주택의 내년 공시가격 추정액은 20억2600만원으로 1.05% 소폭 상승했다. 해당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721만원에서 747만원으로 3.64%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올해 13억8900만원에서 내년 14억1100만원으로 1.58% 상승이 예상되는 강남구 개포동의 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376만원에서 내년 395만원으로 4.82% 증가하게 된다.

우병탁 부지점장은 “올해 워낙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반적으로 공시가격이 소폭 올랐다”며 “다만 땅값에 변동이 없거나 일부 오르면서 변동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토지도 주택도 거래가 줄면서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 상승폭이 워낙 미미하다. 보유세가 소폭 늘어날 순 있겠지만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 서울 강남권은 신고가를 경신한 반면, 지방에선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들도 있어서 변동폭이 입지나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주택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지난 정부 대비 올해 현실화율을 대폭 떨어뜨려 놓은 만큼 이 정도 변동으로는 주택보유자에게 큰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인 이슈는 향후 총선에 따라서 세금 개편이 어떻게 이뤄질 것이냐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