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김건희 특검'…성사시 尹 부담 덜지만, 실현 가능성은

한동훈 "쌍특검, 선전선동에 좋은 악법"
'野 추천 특검, 수사와 브리핑' 독소조항
'선거용 정략 요소' 제거시 수용한다지만
민주당 "野 정치인 수사도 미뤄야 공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소위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여권 내에서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독소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총선 이후 출범을 한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요지인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는 관측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후 특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운을 떼면서 조금씩 공론화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다"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일견 풀이된다. 하지만 반대로 흠결이 보완된다면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 장관은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야당의 특검안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는 헌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특검의 수사를 매개로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을 띄우겠다는 정략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 "반(反)헌법적 악법"이라며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으로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총선 후 특검'은 사실 국민의힘 인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던 방안 중 하나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총선 이후로 시점을 잡아 정치적 부침 없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특검 취지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과거 검찰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수사를 중단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수사를 총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만약 야당이 '총선 후 특검'을 거부한다면 쌍특검의 목적이 오롯이 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임을 자인하는 꼴이어서 여당이 반대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부담을 상당히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대통령이 이대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안의 반헌법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합법적이고 명분이 있는 특검 수사는 피할 이유가 없다는 당당함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국민의힘의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선대위를 해체를 단행할 정도로 승부사적 기질이 있는 분"이라며 "야당 일방적인 특검안이 아닌 여야 합의에 따른 상식적인 특검법이라면 대통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물론 민주당은 '수정안'은 물론이고 '총선 후 특검'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애당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여야가 합의해 진작 상정했으면 됐던 것"이라며 "(총선 후 특검을 하려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한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겠느냐"고 부정적으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