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대립각 세우는 의정…오늘 ‘총파업 투표’ 후 첫 협상테이블

오후 4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논의 원칙 등 협의 예정
‘강대강’ 대치 속 신경전 고조 전망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다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특히 이번 협상테이블은 최근 의협에서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가 종료된 직후 처음으로 가지는 자리인 만큼 양측 모두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일 오후 4시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과 객관적 통계와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인력 논의 원칙에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주제가 의사 인력을 다룰 예정인 만큼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앞서 의협은 지난 ‘제18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개최 3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바 있어 파행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있다.

의협은 지난 11일부터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고 17일에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총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날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로 나뉜다. 보건의료 위기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이와 함께 의협이 총궐기대회에서 총파업을 언급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와 의료계는 현안마다 갈등을 빚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 일부 의사들이 복지부 장·차관 등을 고소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내과·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정책이 국민 생명권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부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비대면 진료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를 두고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 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대개협은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의료계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해다.

산부인과의사회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을 호도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론은 의료계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1~7일까지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전국 1000명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63%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했다. 이 가운데 60대의 경우 70.4%로 타 연령대에 대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조사대상자 70%가 의사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75%는 의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의사인력의 확충 방향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지방 국공립대 증원이나 공공의대 설립보다는 특정 지역에서 의무로 종사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은 “향후 고령화 등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현재의 부족한 인력을 빠르게 확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