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분쟁’ 구글, 美 30여개에 9100억원 낸다

정인균 2023. 12. 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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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점 운영 관련해 미국 30여개 주에 9100억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은 알파벳이 미국 36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7억 달러(약 9100억원)를 지급하고 문제가 된 앱스토어 정책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2100만명의 소비자를 대리해 구글에 소송을 냈고, 지난 9월 구글과 합의하며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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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스토어 시스템 이용해 자사 결제 시스템 강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 ⓒAP/뉴시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독점 운영 관련해 미국 30여개 주에 9100억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은 알파벳이 미국 36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7억 달러(약 9100억원)를 지급하고 문제가 된 앱스토어 정책을 일부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비자 보상금 명목으로 6억 3000만 달러를, 주정부 보상금으로 7000만 달러를 각각 낸다.

구글은 소비자들에게 구글 결제 시스템을 강요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미 정부와 소비자들은 구글이 앱 제작사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시장에서 강제로 배제하고 구글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 사실상 독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앱 제작사들로부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2100만명의 소비자를 대리해 구글에 소송을 냈고, 지난 9월 구글과 합의하며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지난 9월 양측이 합의했다는 소식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9월에 주 법무장관들과 합의한 세부사항을 오늘 법원에 제출했다”며 “주 정부와 소송을 해결하고 포괄적 합의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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