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폐지·양평고속道 추진돼야”

임정희 2023. 12. 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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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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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의무가 폐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폐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반대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충분히 대회를 나누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돼 있다“며 “고속도로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갈등해결 방법에 방법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방법론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오해 없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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