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은 선거제 퇴행, 국민 원하는 다당제 연합정치 시대로 가야"

정의당·노동당·녹색당 충남도당 20일 기자회견... 중대선거구제-연동형비례제 주장

[이재환 기자]

▲ 충남 지역 진보정당들이 2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재환

  
정의당·노동당·녹색당 충남도당 등 소수정당들은 2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연합정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제 등을 통해 사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넘기고 아직도 선거제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론(여론)조사 결과, 시민은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 증원, 사표 방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제 유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권역별 병립형' 당론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역할을 망각한 몰지각한 위헌적 당론"이라며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는 선거제도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립형은 비례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다"라며 "지금껏 거대양당 정치의 폐해로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의 삶은 밑바닥으로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양당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없다. 극단적인 혐오정치, 대결정치는 우리 정치를 황무지로 만들어가고 있고, 민생을 뒷전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제는 다당제 연합정치 시대로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진보당 예산홍성지역위원장 "민주당은 소탐대실해선 안된다.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제 1당이냐 아니냐만 계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반동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선 진보정당을 포함한 큰 틀의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속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인기 노동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이제는 양대 정당은 위선이나 가식마저도 저버린 것 같다. 거대 양당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다당제는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도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