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합의시한 넘겨 21일 처리될 듯…"오후 2시 합의안 발표"(종합)

여야, 예산안 처리시한 하루 늦춰 21일 처리할 듯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등 본회의 처리 안건을 논의했다. 회동을 마친 뒤 김 의장은 "예산안은 오후 2시에 합의발표할 것"이라며 "자체 시트 작업을 해야 해서 처리는 내일 오전 10시에 처리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 역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협의가 되도 합의중이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공염불이 됐다. 법정기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 내(12월9일)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여야는 20일에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김 의장의 언급대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도 이날 중 예산안은 처리할 수 없다. 시트 작업으로 알려진 구체적인 예산 세부명세서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트 작업은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여야는 최종 합의문을 앞두고 최종적인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야 간에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인해 삭감 필요성이 커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5조원 규모로 편성된 예비비 예산 등을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정부안에서 4조원 이상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감액 규모 등이 관심사다. 국회는 통상 감액 규모에 맞춰 증액 규모를 결정하기에 얼마만큼 줄일지 등도 쟁점이다. 한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원회 차원에서 감액한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추가로 감액을 할 부분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야 간에는 R&D 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어떻게 증액할 것인지와 법무부·경찰·대통령실·감사원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한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명 예산에 대해 이견이 있고 민주당이 불만을 가진 법무부, 경찰, 대통령실, 감사원 등에 대한 묻지 마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막판 타협 끝에 50% 삭감했던 법무부 인사정보단, 행정안전부 경찰국 운영비 예산처럼, 여야 간에는 숨은 쟁점도 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12월 2일)을 한참 지남에 따라 지방 정부 등은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기업도 그렇고 민간기업 모두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내년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늦어질수록 내년도 계획을 못 세우는 상황이 된다"며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 의존도가 강한 편이다. 중앙정부가 어떤 보조금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내년 내국세가 10.1% 줄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서는 보조금의 중요성이 커졌다. 그런데 보조금이 확정이 안 됨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