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메워야 할 곳은 새만금 아닌 전북 의료공백"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새만금 예산 삭감 지역 시위 비판 성명 발표

[김나희 기자]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만금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는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국회에서는 내년도 새만금SOC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반발해 전북 정치권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새만금사업예산 삭감이 '전북 죽이기'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에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전북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로 한몫을 노리는 토건기업과 치적 쌓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라며 "결국 여야의 야합으로 예산이 복구되면 또다시 새만금 신공항이 강행되고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 갯벌마저 매립될 위험에 놓인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 파괴가 기후변화를 촉진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안다"라며 "생태계의 파괴는 전염병의 유행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근래에 인류가 겪은 팬데믹 모두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결과였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위기에서 가장 먼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사람은 평범한 노동자와 시민들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히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재전문병원이 없고,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마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의료 부실지역이다"라며 "이처럼 지금 예산을 확보해 메워야 할 곳은 새만금이 아니라 전북지역의 의료공백이다. 갯벌을 파괴하는데 수십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에 써야 한다. 전북에 새로 지어야 할 것은 공항이 아니라 공공병원이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인의협의 성명서 전문.

지금 예산을 확보해 메워야 할 곳은 새만금이 아니라 전북의 의료공백이다!
전북에 새로 지어야 할 것은 공항이 아니라 공공병원이다!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현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겪게 될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우리는 갯벌을 매립해 졸속으로 지은 행사장 탓에 전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썩은 물과 해충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 생태계가 파괴된 현장에서 미래 세대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 목격한 것이다.

이러한 새만금 사업의 실상을 본 국민들이 비판을 쏟아내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나 이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잼버리 파행에 대한 면피용 대응이었다. 반성이 없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다시 살려내라며 시위에 돌입했다.

이 새만금 사업 예산은 전북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로 한몫을 노리는 토건기업과 치적 쌓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다. 결국 여야의 야합으로 예산이 복구되면 또다시 새만금 신공항이 강행되고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 갯벌마저 매립될 위험에 놓인다. 이러한 환경 파괴가 기후변화를 촉진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안다.

생태계의 파괴는 전염병의 유행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스, 메르스,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근래에 인류가 겪은 팬데믹 모두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결과였다. 이러한 위기에서 가장 먼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사람은 평범한 노동자와 시민들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재전문병원이 없고,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마저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의료 부실지역이다.

이처럼 지금 예산을 확보해 메워야 할 곳은 새만금이 아니라 전북지역의 의료공백이다. 갯벌을 파괴하는데 수십조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에 써야 한다. 전북에 새로 지어야 할 것은 공항이 아니라 공공병원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