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강조한 최상목號, 기업 숨통 틔우기 카드 만지작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의 투자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에 대거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구조개혁을 앞당겨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중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정책방향 결정은 경제 콘트롤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 상황을 전망하고 각 부처가 집중적으로 시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다. 보통 연말을 앞두고 기재부가 발표하지만, 올해에는 신임 부총리의 취임을 앞두고 내년 1월로 연기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새해 경제정책방향이 신임 부총리의 첫 주요 정책 발표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철학이 담긴 친(親)기업 정책 기조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경제계가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했다. 정부는 당초 22%까지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4%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지방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이 2019년 기준 미국(14.8%), 일본(18.7%) 등보다 높은 21.4%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도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최 후보자 역시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는 전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과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추가 인하할 경우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고용은 3.5% 각각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 여력을 확충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투자 및 고용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올 연말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기본적으로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10%를 추가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올해 투자액 중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혜택을 제공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혜택이 소멸하는 셈이다.

최 후보자는 내년 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내년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다. 연장 기간이 1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계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최대 3년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다. 대한상의는 '투자세액공제의 기업 투자 유인 효과와 방안' 보고서에서 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기업투자는 최대 8%까지 증가하고, 고용 창출 및 노동생산성 역시 향상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완화 여부도 내비쳤다. 현행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의 지분율이 1%, 코스닥 2%, 코넥스 4%를 초과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2013년 양도세 부과기준이 5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0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경제계는 기업 활력을 위해 재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최 후보자는 "양도세가 자산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물론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기업의 상속세 문제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투자를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