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D-day…시한 ‘최장 기록’ 넘길까

최은희 2023. 12. 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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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가 합의한 추가 협상 시한인 이날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인 이날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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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등 쟁점 예산 감액 규모 이견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임형택 기자

국회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가 합의한 추가 협상 시한인 이날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연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내용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권력기관 특수활동비·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새 시한으로 잡고 야당과 이견을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한 처리 시한인 이날에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은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다.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24일)까지 갈아치울 가능성이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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