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타이밍!” 최상목 차기 경제부총리 대주주 양도세 완화, 올해 추진해야 효과 크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어제 열렸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마침내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은 경제각료가 뒤늦게나마 소신있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감안하면 1년 전에 비해 올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12월 FOMC 이후, 연준과 증시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 연준, 과다한 금리 인하 기대 줄이려 노력

- 파월 기자회견, 시장에서 ‘긍정적 편향’ 해석

- 윌리엄스·굴스비에 이어 바킨·보스틱도 이어져

- 시장에서는 무시하는 분위기…‘3대 지수’ 상승

- H2L(higher to longer)→F2L(faster to lower)

- 美 10년물 국채금리 4.2 붕괴 후 1주일 만에 3.9대

- 제라미 시겔 “랠리 지속”…올해 안에 40000 돌파?

Q. 어제 엔화 투자자들이 학수고대했던 올해 마지막 BOJ회의가 끝났는데요. 이 시간에 진단해 주신 것처럼, 출구전략을 추진하지 못했죠?

- 올해 마지막 BOJ 회의, 출구전략 모색?

- 출구전략은 아베노믹스의 역순으로 추진해야

- 아메노믹스, 유동성 공급→부의 금리→YCC

- YCC 정상화, 이번에는 금리 인상과 QT 문제

- 대장성 패러다임 vs. 미에노 패러다임 ‘갈등’

- 전자는 ‘엔저와 수출 진흥’·후자는 ‘물가 안정’

- 취임 이후 고민하던 우에다, 기존 통화정책 유지

- 엔·달러 환율 되돌림 현상…143∼144대로 상승

Q. 미 증시 움직임을 보면 오늘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발표해야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 대주주 양도세 완화, 尹 대통령 공약사항

- "현재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자" 논의

- "50억원 바람직하지만 30억원부터 추진" 필요

- 하지만, 추 부총리 “검토한 적이 없다”…혼선

- 대주주 양도세 완화, 尹 대통령 공약사항

- 하지만, 추 부총리 “검토한 적이 없다”…혼선

- 최상목 부총리 내정자, 즉답 회피해 ‘반신반의’

- 대통령실, 대주주 양도세 50억원으로 완화 검토

- 최상목 인사 청문회, 대주주 양도세 완화 시사

- “정책은 타이밍”…尹 대통령, 오늘 발표한다면?

Q.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올해 추진해야 효과가 크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것입니까?

- 1년 전, FOMC 피벗 시사 이후 ‘만물 붕괴’

- 만물 붕괴, 주가 중심으로 ‘all things crash’

- all things crash, 위험과 안전자산 경계 붕괴

- 1년 전, FOMC 피벗 시사 이후 ‘만물 붕괴’

- 1년 후 FOMC 피벗 시사 이후 ‘만물 랠리’

- 만물 랠리, all things rally…일명 ‘만물상 랠리’

- finance leading industry, 금융이 실물보다 3배

- 대통령 공약, 1년 전보다 지금 추진하면 더 큰 효과

Q. 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가 올해 추진시 더 클 것이라는 건 아무래도 올해 12월 FOMC 점도표가 1년 전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 1년 전 점도표, OCR상 중립금리 5.1로 상향

- 두 차례 인상 기대, 결과적으로 두 번 더 올려

- 올해 1월, 3월, 5월, 7월 0.25p 인상 후 중단

- 1년 전 점도표, OCR상 중립금리 5.1로 상향

- 올해 12월 점도표, OCR상 중립금리 4.6로 환원

- 9월 점도표 6.1에서 크게 낮아져, ‘F2L’ 기대

- 내년 금리 인하, 시기 앞당겨지고 폭도 커질 듯

- S&P500지수 5000대, 대주주 양도세 완화 효과 커

Q. 연준의 경제전망도 올해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추진하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 1년 전 연준 전망, 2023년 성장률 하향 조정세 지속

- 2021년 말 2.2→9월 1.2→12월 0.5 하향

- 오쿤의 법칙, GDP갭 기준 -1.2p 디플레 갭

- 경기는 ‘great recession’·증시는 ‘flash crash’

- 올해 연준 전망, 2024년 성장률 1.4로 하향 수정

- 오쿤의 법칙, GDP갭 기준 -0.3p 디플레 갭

- 경기는 ‘soft landing’·증시도 ‘goldilocks’ 기대

- 1년 전 ‘스태그플레이션’·1년 후 ‘연착륙’ 기대

Q. 파월의 발언이.. 피벗을 시사했던 1년 전과 달리 주가 흐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역시 올해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 작년 FOMC, “피벗을 했느냐” 놓고 견해차

- 작년 12월 FOMC 결과, 피벗 시사로 시장 인식

- 파월 기자회견 “변한 것 없다”고 해서 대반란

- 피벗 여부 놓고, 서머스 ‘반대’ vs. 크루그먼 ‘찬성’

- 올해 FOMC, 1년 전과 정반대 상황 발생

- 12월 FOMC 결과보다 파월이 ‘강한 피벗’ 시사

- 오히려 연준 인사들이 파월 발언을 자제시킬 정도

- 파월發 금리, 1년 전 1p↑ vs. 1년 후 1.5p↓

Q. 이번에 피벗을 단행함에 따라 연준과 파월이 고심해온 트릴레마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는 것도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되면 그 효과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선제적 대처에 실패와 비난…트릴레마 직면

- 트릴레마 고충, 인플레만 잡을 수는 없는 입장

- 물가 안정 목적, 기준금리 올리면 경기 더욱 둔화

- 경기 부양 목적, 기준금리 내리면 인플레 우려

- 연준의 트릴레마, 12월 FOMC 계기로 ‘해결 실마리’

- 1년 전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하 기대 금물”

- 1년 후, “물가가 통제권에 들어오면서 피벗 시사”

- 연준과 파월의 트릴레마 고충…크게 완화된 상황

Q. 내년 1월 초에 열리는 전미경제학회가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피벗에 대한 서머스와 크루그먼 교수 간 논쟁이 주목되고 있죠?

- 연초 전미경제학회, 인플레 성격 놓고 ‘대격돌’

- 서머스, 인플레 구조적이며 장기간 지속될 것

- "인플레 일시적" 크루그먼…올해 초 “잘못됐다” 시인

- 크루그먼, 내년에는 인플레 급락할 가능성 주장

- 올해 8월 잭슨홀 미팅, 경기침체 성격 놓고 격돌

- 서머스,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고수

- 크루그먼, 라지 패치보다는 소프트 패치 가능성

- 내년 초 전미경제학회, 크루그먼이 회심의 미소?

- 대주주 양도세 효과, ‘친서머스’보다 ‘친크루그먼’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