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ICBM 발사 논의 빈손으로 끝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구체적인 성과 없이 끝났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의제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이번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열렸다.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의 칼레드 키아리 중동·아시아·태평양 사무차장은 이날 안보리 보고에서 "올해 이 문제에 대한 안보리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추가 발사를 자제하라는 안보리의 강력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또다시 영공·해상안전에 관한 안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예고되지 않은 발사는 국제 민간항공·해상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거나, (한미) 회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이날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미지출처=신화연합뉴스]

반면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 겅솽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미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그는 "중국은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하고 있다"며 "이런 공격적인 힘의 주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한미가 군사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책임을 한미에 전가했다.

다수의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것과 달리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날 안보리 회의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8월25일과 지난달 27일에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공식 회의를 열어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 같은 결과가 어느 정도 예견되자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은 이날 안보리 회의 시작 전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다.

10개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북한의 지난 17일 ICBM 발사와 그 이전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런 행동에 익숙해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에콰도르, 프랑스, 일본, 몰타,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이 참여했다.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현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내년 1월부터 이사국으로 합류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