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경기도는 이번 재정대상에서 납부 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를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경기도는 사례를 통해 체납 사업자들이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로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총 3억4000만원을 징수했다면 출자금 9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앞서 2021년에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로 장관상을 받았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정책이 대내외에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징수기법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