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합 위기 속 외교안보팀 교체… 긴장감 갖고 쇄신하라

2023. 12. 20.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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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전면 교체했다.

김규현 전 원장 경질 이후 공석이었던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에 조태열 주유엔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지난 10월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모두 새 얼굴로 바뀌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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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왼쪽) 국정원장 후보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안보팀을 전면 교체했다. 김규현 전 원장 경질 이후 공석이었던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에 조태열 주유엔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지난 10월 임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팀은 모두 새 얼굴로 바뀌는 셈이다. 조 실장의 후임 인선은 미뤄졌지만,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 담당 3차장이 신설되는 등 안보실 조직도 보강된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팀 1기는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과 한·일 셔틀 외교 복원 등 공이 작지 않지만 국정원의 인사 잡음과 엑스포 유치 과정의 허위 보고 등 허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장관이 총선 출마로 기운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대대적인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새 외교안보팀은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해야 한다. 조직 암투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거짓 정보로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조직의 안정이 시급하다. 내부 구성원간에 벌어진 암투로 원장과 1,2차장이 동시에 경질된 이후 수장은 한 달 가까이 공석이었다. 후임자가 바로 정해진 1,2차장들과 달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원장은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린 탓이다.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이 최고 정보기관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기는 어렵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보듯 정보의 실패는 국가적 비극으로 이어진다. 국정원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외교는 국익을 위한 대외 활동이어서 어지간해서는 국내에서 욕먹기가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의 2배가 넘지만 외교만큼은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실패에서 드러난 외교의 민낯은 민망하다. 투표 결과 119대 29로 참패했는데 직전까지 “해볼 만한 수준으로 따라잡았다”는 엉터리 주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가. 칭찬받을 말만 부풀려 보고하는 습성에 빠져 실상을 외면한다면 외교관 자격이 없다. 조직의 쇄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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