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룬 부분 없다"…여야 2+2 협의체, 3차 회동도 '평행선'

與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산은
이전, 우주청 등의 성과가 우선"
野 "온플법,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등 12월 중에 통과돼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이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공동취재) ⓒ뉴시스

여야가 연내 민생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동한 '2+2 협의체'가 3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여전히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로 이뤄진 '2+2 협의체'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정당별로 제시한 10건의 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은 없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이 제출한 법안을 각 당에서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 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도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니 (오늘 회동에서) 합의를 이룬 부분은 없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비롯해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내놨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비롯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의 성과가 우선적이라고 촉구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기대를 하고 있고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이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우주항공청 설치법 등에서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중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힘을 싣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제정 당시 6개월이 지나면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에 개정안이 12월 중에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