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오늘이 마지노선”…R&D·지역화폐 증액 막판 줄다리기

성지원 2023. 12.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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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20일)를 하루 앞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 ‘2+2 마라톤협상’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양당이 한 걸음 양보, 한 걸음 전진하는 단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양당과 행정부가 논의를 좁혀가고 있다”고 전했다.

양당은 정부안의 총지출을 더 늘리지 않는다는 기조에 공감하고 어떤 예산을 감액하고 그만큼 무엇을 늘릴지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낸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 규모다. 양당은 최대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분을 활용해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안은 전년 대비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 규모였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여당이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관련 예산을 7000억원 늘려놨다. 기재부는 여전히 난색이다.

20일 마지노선을 지키자는 목표는 양당이 다르지 않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이 100건이 훌쩍 넘는다. 그 시간 이후 예산안이 올라갈 수 있어 오늘 밤까지만 타결되면 충분히 내일 오후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본회의에선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처리해야 돼 예산안은 그 전 본회의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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